통일비용 문제삼으려면 통일 하지 마라

오늘 MB의 통일 비용에 대해 이야기가 많다.

 

통일 비용만 이야기 했을 뿐인데 부가세를 올려 조성해야 한다거나, 특수목적세를 신설한다거나 말이 많다.

 

부가세는 소득이 낮을수록 세부담이 큰 간접세이다. 저소득층에게 폭탄이나 마찮가지가 될것이다.

 

특수목적세는 누구에게 어떻게 거둘것인지가 불분명하지만 세부담이 증가될것이다.

 

종부세를 거의 없애버리고 재벌 법인세 깍아줄때는 언제인데 이제 특수목적세를 올린단 말인가?

 

세금을 올리는 것자체가 통일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여 통일을 하지 말자는 쪽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있는것 같다.

 

5조달러가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니 그냥 이대로 살자는 이야기가 힘을 얻을수 있다.

 

통일비용이 생기는 것은 흡수통일을 할때 발생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로 재편하기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발생할것이고, 그돈을 모아야 한다는 논리인데...

 

흡수통일은 기본적으로  전쟁을 동반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로서는 남북 어느 한쪽이 망할가능성이 없기때문에 흡수통일을 하려면 전쟁입니다.

 

그러면 통일비용보다는 전쟁비용이 더 급할텐데

 

지금 있는 체제대로 교류와 협력을 높이면 얼마든지 통일비용없이 통일 할수 있는데 그런 가능성은 배제하는지 모르겠네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도 제대로 못하면서 통일비용을 가지고 협박이나 하면서 통일을 이야기 하는 것이 우습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