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24일 Facebook 두 번째 이야기

• 장현술 |facebook

  한미fta에는 2005년 6월이전 만든 노선에 대해서는 배차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철도공사가 수서발을 운영하면 기존선을 같이 사용하기때문에 문제가 안된다.
  하지만 자회사를 만들면 미국자본이 참여할수 있다. 그래서 민영화금지법이 불가능하다고 노조에서 말해왔다.
  그래서 자회사 만들지 말라고. 씨발.

  정부 "철도민영화 금지법, 韓·美FTA 위배"..野·노조 요구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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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정부는 24일 최장기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철도노조, 야권 등의 철도 민영화 금지법 제정 요구와 관련 "한·미FTA에 위배되고, 입법기술상으로 곤란하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특히 국민들을 상대로 철도노조 등이 경쟁체제 도입 반대 근거로 제시해온 KTX요금 인상 주장의 허구성과 더불어 철도 부실경영의 원인 등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