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하락이 공포가 아니고 사회복지축소가 공포이다.

8월1일 미 의회는 미국채 발행한도 2조1000억달러 증액과 향후 10년간 총 2조5000억달러 재정적자 삭감에 합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사는 미 연방정부의 과다채무와 미의회의 정치력 부재를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을 최상급인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추었다.

 

미국의 공적채무 규모는 올해 3월 말 현재 연방정부 채무 14조3000억달러, 주·지방정부 채무 3조달러, 연방정부가 지급보증한 공기업 채무 7조달러 등 총 24조달러에 달한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65%에 이른다. 미국의 2010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마이너스 8.9%에 달했고 올해에도 마이너스 1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 의회가 합의한 채무삭감 내용은 사실상 알맹이 없는 정치적 쇼에 가까웠다.

 

미국은 연방정부의 채무를 총액을 정한 신기한 나라이다. 부채를 얼마까지 늘릴수 있는지를 정해서 그 이상의 빛을 질수가 없다.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미국이기에 가능하다. 달러를 찍어내면 되는 나라이기에 무한정 빛을 늘릴수 있기 때문이다.

 

2001년 5조6290억달러이던 연방정부 채무가 2011년 7월현재 14조2940억달러에 이러러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부가감세와 전쟁비용, 군비확장의 결과이다.

 

이러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공화당은 세금을 늘리지 않고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세금을 늘리고 지출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하원을 민주당은 상원을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어쩡쩡한 8/1합의가 나온 것이다.

 

8/1일 전에는 디폴트(채무불이행)의 공포가 몰아쳤다. 미국이 부도나는 것은 자본주의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가 합의가 될 것으로 봐왔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이번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2008년 금융위기로 시스템이 거의 붕괴되었고 2차에 걸친 양적완화(QE1, QE2)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민간부분은 돈이 남아돈다. 어떤 은행은 돈을 일정액이상 맡기면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받은 은행까지 생겼다. 경제가 어려우면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정석인데 그 돈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2차에 걸친 양적완화정책은 설비투자나 기술개발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버블만 만들었다. 부동산은 한번 당했고 유일하게 남은 주식시장과 신흥국의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8.1합의는 또 다른 재앙이 만들어 졌다. 증세는 하지 않고 재정감축만 하게 되면 3차 양적완화는 없어진 것이다. 그리고 경제가 살아날 가망도 없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폭락을 하고 있고, 경제가 살아날 가망이 없으니 원유를 사용량이 적어 질 것으로 예상해서 원유가격도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월가에서는 국가의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3차 양적완화를 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FRB는 실효성 없는 것이 검증된 3차 양적완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공화당의 증세반대로 인해 재정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고, 미국이 군비나 전쟁비용을 줄이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니 사회복지수준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미국 민중의 고통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부자들은 도로를 만들고 군대를 늘리는 것은 발전이지만 사회복지는 밑빠진 독에 물붇기라고 생각한다.

주식하락이 공포가 아니라 재정삭감으로 인한 사회복지의 축소가 민중들에서 공포로 다가올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명박정부의 균형재정 천명으로 사회복지의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사회복지로 인해 재정적자가 심해진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다. 사회복지 선진국들인 북유럽의 나라들은 모두 재정건전성이 뛰어난 나라들이며 군비확장경쟁을 하지 않는 나라들이다.

 

재정위기에 빠진 미국이나 일본등은 모두 부자감세와 국비확장으로 재정위기에 빠졌다. 사회복지는 자본의 선순환을 가져온다.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으로 지출여력이 확대되고 소비가 증가되어 경제가 발전하는 선순환이다. 부자감세는 부자들의 지출여력이 확대되어도 소비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밥을 10끼 20끼를 먹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경기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설비투자를 할 일도 없다. 군대는 생산적인 활동이 전혀 없는 오로지 소비만 하는 집단이다. 이런 곳에 재정을 투여하면 경제 활성화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미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란에 빠져있다. 저성장과 장기침체로 인해 오바마 정부의 지지도가 30%대로 하락했다.

미국의 탈출구는 부자증세와 군비축소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