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부당인상(2009.3.17)

부산 택시요금·사납금 인상 '검은 커넥션'

김종균 기자 다른기사보기

부산 택시요금·사납금 인상 '검은 커넥션' 택시업계 노사의 추악한 비리가 공개된 가운데, 17일 오전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광장 옆 택시 승강장에서 운전사들이 빈 택시를 줄지어 세워둔 채 승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부산 택시요금·사납금 인상 '검은 커넥션' 택시업계 노사의 추악한 비리가 공개된 가운데, 17일 오전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광장 옆 택시 승강장에서 운전사들이 빈 택시를 줄지어 세워둔 채 승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부산의 택시업계 노사 대표가 택시요금과 사납금을 올리는 과정에서 '비리 잔치'를 벌인 사실이 확인되자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요금과 사납금이 느닷없이 불순하게 인상되는 바람에 경제적인 고통을 겪어온 시민들과 택시운전사들은 택시업계 노사는 물론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요금을 다시 인하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나오고 있다.

노사 임단협 비리에 기사들 요금 인하 운동
지난 10월 기본요금 400원·사납금 16% 인상
"부산시, 업계자료만 보고 인상 결정" 비난도

△택시업계 반응=택시운전사들은 노사 대표의 '검은 커넥션' 탓에 한 달에 100만원도 채 벌지 못하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17일 전국운수산업노조 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부산의 택시기본요금이 1천800원에서 2천200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택시운전사들이 매일 회사에 내야 하는 사납금 규모가 올해부터 1인 1차(택시 1대당 운전사 1명)의 경우 10만4천700원에서 16.7% 오른 12만2천200원으로, 1인 2차(택시 1대당 운전사 2명, 2교대)의 경우 7만6천500원에서 15% 인상된 8만8천원으로 각각 올랐다.

택시운전사 강모씨는 "회사에 한 달치로 30만원을 더 내는 바람에 실질임금은 오히려 20만원가량 줄어들었다"면서 "지금은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벌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운수산업노조 부산지역본부 장현술 사무국장은 "18일 '택시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전단 4천장을 작성해 택시운전사들과 시민들에게 돌리고, 다음주 내로 대규모 집회도 개최할 계획"이라면서 "부산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택시요금 인하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한 저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입장=택시업계 노사의 검은 커넥션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다.

회사원 박지철(44·부산 남구)씨는 "택시운전자들의 어려움을 생각해 기본요금 인상 당시 별다른 불만을 갖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택시업계 노사가 임단협 과정에서 추악한 비리를 저질렀고, 이 문제가 택시요금 인상과도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하니 불쾌하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부산참여자치연대 최철원 주민자치팀장은 "택시업계가 적자운영 중이란 말만 믿고 택시운전사들과 시민들은 고통을 분담해 왔는데 이런 식의 뇌물 비리가 터져 나오니 마음이 정말 착찹하다"면서 "택시업계의 경영 실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택시업계가 제시한 자료만을 토대로 섣불리 요금을 인상해 준 부산시에도 분명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 입장=시는 택시업계 노사의 '검은 커넥션'을 지켜보면서 무척 당황해 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 문제의 경우 조합 측이 요금 인상을 건의하면 교통개선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 등이 심의를 한 다음 조합 측에 기본요금 상한선을 전달, 인상안을 결정한다"면서 "기본요금을 올리면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택시운전사들의 형편도 나아질 거라 예상했는데 이런 식의 커넥션이 터져 나와 정말 황당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그러면서 "기본요금이 인상되면 2~3개월 이내에 사납금 조정이 이뤄지는데, 사납금 조정 과정에서 택시운전사들의 실질임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의장 겸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본부장인 이모(56)씨와 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 박모(49) 전 이사장은 지난해 택시업계 임단협 과정에서 사납금 인상 등을 수용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15일 검찰에 구속됐다. 김종균·김진성 기자

kjg11@busan.com

부산의 택시업계 노사 대표가 택시요금과 사납금을 올리는 과정에서 '비리 잔치'를 벌인 사실이 확인되자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요금과 사납금이 느닷없이 불순하게 인상되는 바람에 경제적인 고통을 겪어온 시민들과 택시운전사들은 택시업계 노사는 물론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요금을 다시 인하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나오고 있다.

노사 임단협 비리에 기사들 요금 인하 운동
지난 10월 기본요금 400원·사납금 16% 인상
"부산시, 업계자료만 보고 인상 결정" 비난도

△택시업계 반응=택시운전사들은 노사 대표의 '검은 커넥션' 탓에 한 달에 100만원도 채 벌지 못하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17일 전국운수산업노조 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부산의 택시기본요금이 1천800원에서 2천200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택시운전사들이 매일 회사에 내야 하는 사납금 규모가 올해부터 1인 1차(택시 1대당 운전사 1명)의 경우 10만4천700원에서 16.7% 오른 12만2천200원으로, 1인 2차(택시 1대당 운전사 2명, 2교대)의 경우 7만6천500원에서 15% 인상된 8만8천원으로 각각 올랐다.

택시운전사 강모씨는 "회사에 한 달치로 30만원을 더 내는 바람에 실질임금은 오히려 20만원가량 줄어들었다"면서 "지금은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벌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운수산업노조 부산지역본부 장현술 사무국장은 "18일 '택시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전단 4천장을 작성해 택시운전사들과 시민들에게 돌리고, 다음주 내로 대규모 집회도 개최할 계획"이라면서 "부산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택시요금 인하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한 저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입장=택시업계 노사의 검은 커넥션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다.

회사원 박지철(44·부산 남구)씨는 "택시운전자들의 어려움을 생각해 기본요금 인상 당시 별다른 불만을 갖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택시업계 노사가 임단협 과정에서 추악한 비리를 저질렀고, 이 문제가 택시요금 인상과도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하니 불쾌하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부산참여자치연대 최철원 주민자치팀장은 "택시업계가 적자운영 중이란 말만 믿고 택시운전사들과 시민들은 고통을 분담해 왔는데 이런 식의 뇌물 비리가 터져 나오니 마음이 정말 착찹하다"면서 "택시업계의 경영 실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택시업계가 제시한 자료만을 토대로 섣불리 요금을 인상해 준 부산시에도 분명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 입장=시는 택시업계 노사의 '검은 커넥션'을 지켜보면서 무척 당황해 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 문제의 경우 조합 측이 요금 인상을 건의하면 교통개선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 등이 심의를 한 다음 조합 측에 기본요금 상한선을 전달, 인상안을 결정한다"면서 "기본요금을 올리면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택시운전사들의 형편도 나아질 거라 예상했는데 이런 식의 커넥션이 터져 나와 정말 황당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그러면서 "기본요금이 인상되면 2~3개월 이내에 사납금 조정이 이뤄지는데, 사납금 조정 과정에서 택시운전사들의 실질임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의장 겸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본부장인 이모(56)씨와 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 박모(49) 전 이사장은 지난해 택시업계 임단협 과정에서 사납금 인상 등을 수용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15일 검찰에 구속됐다. 김종균·김진성 기자

kjg11@busan.com

| 8면 | 입력시간: 2009-03-17 [10:28:00]